법령 법인세법시행규칙 제48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1개 )공유하기
1. 판례 통계 (총 1개)
2. 판례 목록
(1개, 최근순으로)
1985년
1. 대법원 1985. 8. 20. 선고 84누438 판결
[행정처분취소][집33(2)특,412;공1985.10.1.(761)1260] 행정처분취소 법인세법 법인세법시행규칙 법인세법시행령 |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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